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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름: 전장재협 등록일: 2010-01-13 조회: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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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 2, 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전액 면세됩니다.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 또는 이와 같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 자매 포함,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며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 사망시 3개월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시, 군, 구청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하십시오.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나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또는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하며 신청은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은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드리며, 부양가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은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을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중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십시오.

 

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에 대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객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십시오.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방지용 매트리스.쿠션.장애인용 기저귀 등 보장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합니다.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됩니다.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 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하십시오.

 

장애인 의무 고용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인원의 2퍼센트, 300인 이상 공용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2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는 50퍼센트, 도시철도는 100퍼센트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이용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연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표, 기술평가청구료가 면제되며,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가 할인됩니다. 특허청에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