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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비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정책과제 - 4대 분양 19대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 분야 -1.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nb..

전장재협 | 2013-02-12 13:45 | 175.208.6.54

 

2010년 장애판정 기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경우  이에..

전장재협 | 2010-02-12 13:45 | 59.2.8.148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6~11장> 6장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장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8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장 -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0장 - 복지부 ..

전장재협 | 2010-02-12 13:39 | 59.2.8.148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5장> 1장 - 장애인 복지시책 2장 - 장애인 등록업무 3장 -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장 -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5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출처: ..

전장재협 | 2010-02-12 13:38 | 59.2.8.148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코멘트 : 2010-01-04 ~ 2010-01-25   장애등급심사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전장재협 | 2010-01-28 09:31 | 59.2.8.148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코멘트 : 2010-01-04 ~ 2010-01-2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장재협 | 2010-01-28 09:30 | 59.2.8.148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부령 ..

o 주요내용   -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급여지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

전장재협 | 2010-01-27 17:45 | 59.2.8.148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o 개정내용 -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추가하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급여 ..

전장재협 | 2010-01-27 17:44 | 59.2.8.148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고..

전장재협 | 2010-01-27 17:33 | 59.2.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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