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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판정 기준 고시
기본정보 이름: 전장재협 등록일: 2010-02-12 조회: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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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경우

 이에 대해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20091221장애등급판정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