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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기본정보 이름: 전장재협 등록일: 2010-01-27 조회: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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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o 개정내용

-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에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를 추가하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효적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수급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지급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입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126259090679[1].0.장애인복지법_시행령_-_대령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