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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업무추진계획
기본정보 이름: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일: 2010-01-16 조회: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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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일자리 창출」로 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 위기 대응능력」과 「취약계층 지원」한층 강화됩니다.

 

 

“백신주권 확보, 신속 검사, 치료 등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전면개편”

“간병서비스 제도 도입, 서민일자리 늘리고, 간병비 부담 줄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의료혜택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의 새로운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백신주권 확보하고,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

 

ㅇ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ㅇ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

 

ㅇ 이와 함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할 계획

 

 

□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간병부담 완화

 

ㅇ 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현재 국민의 간병수요는 매우 커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부담은 줄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간병수요가 병원급 입원환자의 59.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06, 보사연)

 

ㅇ 복지부는 간병제도화 등을 통해 내년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할 계획

 

 

□ 「탈수급 촉진을 위한 Total Solution」으로 서민생활 지속 보호

 

ㅇ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하고, 일을 통해 탈수급한 사람에 대해 한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강구하기로 함

 

ㅇ 이와 함께 취업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1.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핵심과제

 

O 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한단계 높이겠습니다.

 

①「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 보호망」구축 : 백신주권 확보를 통한 전염병 대응체계의 전면개편

 

②「빈틈 없는 의료안전망」 구축 :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 의료취약지 지정고시제도 도입 및 분만취약지 해소대책 마련

 

 

O 경제위기 회복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돕겠습니다.

 

①「보건복지분야 신규 일자리 15만개」창출 : 간병제도화 추진

②「탈수급을 위한 통합적 접근」 : 희망키움통장 시행, 한시의료급여, 연금보험료 공제

③「800만 복지대상자」에 정교한 맞춤 복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③「새로운 나눔문화운동」확산 : 휴먼네트워크, 기업, 개인 나눔문화 확산

 

 

O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①「한국의료의 글로벌화」: 『해외환자유치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구축

 

②「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의약품 등 세계시장 진출, 연구중심병원 법제화

 

 

 

?? 국가위상에 걸맞는 품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ㅇ 상담료 제도화 등 낙태방지 대책 추진, 국내입양 활성화

 

 

 

O 미래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국민연금 근로인센티브 강화, 「직능시니어 클럽」 확대 등 사회참여 활성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확대

 

②「저출산극복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수립, 맞벌이 다자녀 보육서비스 강화, 난임지원 강화 등

 

 

 

2. 핵심과제별 주요 내용

 

 

 

 

1-국민 건강위기 국가대응능력 강화

 

O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 구축

 

○ 금번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은 철저한 예방접종, 적극적 치료로 ‘10. 2월까지 조기 종식 (인구 39%인 1,913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완료)

 

○ ‘10년에는 어떠한 신종전염병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O 백신주권 확보 및 위기대응 국가인프라 확충 (임기내 지속추진)

 

○ 백신연구개발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연구 강화 및 백신연구지원시설 확충 (동물 BSL3 실험실, 백신 Pilot plant등)

 

○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투자 대폭 확대

 

○ 필수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능력 확충을 위한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 강화 및 제조공법 등 컨설팅 지원

* 유정란 생산시설 및 세포주 백신기술연구 등에 대한 신규 지원

 

○ 극도로 위험한 신종전염병(예 : 에볼라바이러스)에도 밀폐 속에서 검사,실험이 가능한 『Bio-safety level 4 수준* 검사연구시설』 설립 추진 (‘10~’13)

 

○ 질병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 설치 및 질병재난 목적 예비비 제도 도입 검토

 

 

O 빈틈 없는 의료안전망 강화

 

○ 3년간 6천억의 재정을 투자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10~’12) 추진

 

- ‘119 구급지원센터’를 3년동안 175개소 설치(‘10년 50개)하고 낙도,오지 ’헬기,선박 이송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군)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육성 (‘09년 개소당 1.7억 → ’10년 6.3억)

 

○ 의료생활권별(Health Zone)로 주민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지원 실시

 

- 상반기중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분만취약지의 단계적 해소 대책」마련 (분만실이 없는 47개 시군구)

 

○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연간 6,500억)

 

 

 

 

2-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서민생활 보호

 

 

 

 

O 보건복지분야 서민 일자리 15만개 창출

 

○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의 단계적 제도화 (‘10년 1만개 내외)

 

- (1단계 : ‘10)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업무범위?역할 정립 등 제도화 기반 구축

 

- (2단계 : ‘11~)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 마련(건강보험급여화, 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06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ㅇ 유료간병을 이용하는 환자는 월 평균 20.3일 동안 81.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87.2%가 간병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

ㅇ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1조 1,768억원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요양 대상자 확대 등으로 약 5만개 일자리 창출

* ’09년 노인인구의 5.4%, 28만명→ ’10년 노인인구의 7.1%, 38만명

 

○ (재정지원 일자리)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1만개) 확충 및 탈빈곤 일자리 내실화 (자활근로 1.7만개, 자활공동체 광역화,기업화)

○ (사회복지시설 인력) 보육 등 사회복지시설 인력 증가 (1.5만개 내외)

 

○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지원,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2만개 내외)

 

 

 

O 탈수급 촉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Total Solution) 제공

 

○ 저소득층 자립에 기여하는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사업 추진 (249억원, 2만명)

 

○ 일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난 가구에 대한 한시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 검토

 

* 근로,사업 소득증가로 탈수급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20% 이내인 가구에 탈수급 후 한시적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급여 혜택 부여

 

○ 취업한 수급자의 국민연금 당연 가입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생계급여 소득 산정시 제외 추진 (현행 임의가입 대상, 50% 공제)

 

 

 

 

O 한시대책 후에도 정부,민간 통합 보호

 

○ 한시 지원대상자(41만가구) 중 생계가 급격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조사(‘09.12~’10.2)등을 적극 실시하고 기존 제도, 민간지원으로 최대한 연계

 

- 기존제도로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일자리, 민간자원 적극 연계

* 09.1∼11월, 민생안정추진체계를 통해 233만건 지원(30만건, 13%가 민간후원)

- 생활능력이 없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흡수 지원

* 기초수급자 09년 1,571천명 → 10년 1,632천명 (6만명 확대)

 

○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강화

 

- (노인)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

 

* 기초노령 : ‘09년 363만명 → ’10년 375만명, 장기요양 : ’09년 28만명 → ’10년 38만명

 

- (장애인)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10년 33만명)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연금 도입(’10. 7~)

 

-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CYS-net 확대 등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 75 → 100개소, CYS-net : 97 → 166개소

 

- (한부모 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10세 → 12세미만)

 

 

 

 

O 「800만 복지대상자」에 정교한 맞춤 복지 제공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10.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국개통으로 국민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 및 가족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부정,중복,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투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000억 수준으로 예상

 

 

 

 

O 가정내 돌봄에 대한 지원

 

○ (장기요양) 배우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老老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 추진 검토

 

 

○ (0세아돌봄)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친인척이 일정 교육을 거쳐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정내 아이돌보미로 참여 허용 (1.2천명, 월 57~69만원)

 

 

 

 

O 새로운 나눔문화 운동 확산

 

○ 자신의 경험,재능을 나누는 「휴먼 네트워크 운동」을 확산 (‘09 1만명, → ’10 2만명)

 

○ 민간재원 의료비 지원 활성화를 위해「의료분야 전문 모금기관」 육성 추진

 

○ 푸드마켓을 확대(75→100개소)하고 나눔활동 종합 정보망 구축, 나눔마크 부착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개선

 

 

 

 

 

3-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 도약

 

 

O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의료 글로벌화

 

○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글로벌 u-health care 센터*」 구축

 

* 주요 서비스 대상자 : 해외환자,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및 해외동포환자 등

 

○ 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O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적극 추진

 

○ 국내 제약사의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진료중심에서 탈피한「연구중심 병원」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세제혜택, 수가우대, 기초의학전공자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

 

* 세계 유수의 연구중심 병원들은 메디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병원과 기업이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지속 창출

* 미국 하버드 의대(MGH) 연간 600억원 수입, 40개 기업 창업

 

○ 한방,천연화장품 등 뷰티산업의 수출지원 투자 확대 (100억)

 

○ 바이오 시밀러 약가 우대 조치,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으로 글로벌 R&D 허브 토대 마련

 

 

 

 

 

4-국가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사회 구현

 

 

 

O O 보건의료 ODA 규모 확대

 

○ 국제사회에 보건의료 분야 ODA를 단계적으로 확대(현재는 10%)하고 ‘한국형 원조모델’ 마련

 

 

 

O 다문화 가족 지원

 

○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10.2월)를 반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O 선진국 수준의 생명존중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낙태 방지) 낙태 전 충분한 사전상담을 위해 상담료를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방안 강구

 

* 태아기형물질정보 제공서비스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도입 (‘10.4)

 

 

○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허가제 도입, 입양전담 지원기관(중앙입양정보원) 설치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후 헤이그 협약 비준 추진 (‘11~’14)

 

○ (아동성폭력 안전관리 강화)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5-미래 인구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O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 (기본방향) 712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10년을 미래 인구위기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처하는 원년으로 삼아,

 

* 베이비붐 세대 규모(’55~’63년 출생자) : 712만명(14.6%)

 

-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10. 7월 수립 예정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

 

○ (생활안정 분야)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10.6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하여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 근로인센티브 확대>

 

ㅇ (저소득 은퇴자 연금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유인 제고

ㅇ (재직자 노령연금 개선)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소득수준별 감액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

ㅇ (연기연금 제도 개선) 소득활동을 하는 자가 연금 수급을 연기할 경우, 매년 6%씩 급여를 증액하여 지급하는 연기연금 제도를 확대

* 가산율 상향조정 또는 신청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

 

 

 

○ (계속근로 및 사회참여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능시니어 클럽」 확대, 「전문자원봉사단 설립」 지원 등 확대

* 직능시니어 클럽 : 퇴직전 소속 직장(직능단체 또는 기업)이 한시적으로 퇴직자(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

* 전문자원봉사 : 전문분야 은퇴자가 자신의 지식을 활용 자원봉사

 

- 준비된 은퇴가 될 수 있도록 은퇴전문교육을 활성화

 

○ (건강관리 분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골 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단골의사제는 ‘10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30만명)하고, ’11년말 도입 추진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보건소로 확대(‘09 : 192 →’10 : 253개소)하고, 저소득 치매노인(56천명)에게 약제,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상한)

 

 

 

O 저출산 극복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

 

○ (맞벌이) 맞벌이 부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함으로써 보육료 지원 확대 ('10년, 18천명)

 

○ (다자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이하에서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 ('10년 103천명)

 

○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도시가구평균 130% → 전국가구평균 150%)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회당 50만원내)까지 신규지원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수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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